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배상액 봉급 반영의 문제점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면 항상 조심해진다. 글쓴이의 경우 2년을 꽉 채워 복무를 마쳤고 과거에는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사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장병에게 제공하는 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대에서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평일 외출제도, 병영문화 혁신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병장의 한 달 봉급이 40만 원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군 복무 도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장병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이다. 군대에서는 다치지 않고 전역하면 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단체 의식을 강요하다 보니 행군을 하거나 훈련을 하면서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은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서 미필이 된 사람들은 국가가 배상해 주는 금액에서 군 복무를 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봉급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군인 봉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배상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결정을 모두가 좋게만 생각하고 있을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분들이나 전에 다치거나 사망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이런 변화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의 30대 이상의 군필자들은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부실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좋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병사의 월급 2년을 계산해봤자 천만 원이 안 되고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글쓴이도 마음 한구석 이렇게 소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번 법무부에서 결정한 내용은 문제없이 진행돼서 앞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장병들과 부모의 아픔을 조금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전에 다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