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안감에 떨고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의 보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준핵보유국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고도의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데 외교적인 압박을 감수할만큼의 국력도 되지 못하고 군대의 전술이나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꿈꾸고 있는 핵개발이 완료되어 세계적으로 압박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어떠한 출혈을 감내해서든지 핵무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위한 실험을 할만한 장소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북핵을 잘 통제해야 한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핵우산 덕분이다. 미국은 일본, NATO, 호주 등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해서 보복해 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 미국은 즉시 핵우산 시스템을 통해 보복할 것을 경고하지만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반격하겠다고 공언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위협받는 미국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한다. 때문에 핵우산 공약은 제공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런식으로 한국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게 되며 나중에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의 딜레마이며,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게 된 큰 이유중 하나다.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투발수단의 장사정화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장착할 핵탄두의 소형화도 근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관련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보다 최신 장비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에 착수한다면 이제까지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한국을 지지해 줬던 서방국가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극도로 낮은 북한이나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과 사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은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괴로워하는 북한이 바보같아 보이지만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면 오히려 한국이 바보처럼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