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서명 - 당신의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적인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며 사실상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은 군대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역자원이 부족해 지면서 전에는 몸이 아파서 신체검사에서 공익이나 면제로 빠지던 사람들도 군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병사 대신에 간부 증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사실 병사들은 일반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주, 야간 경계근무나 불침번, 대민지원 등 다양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신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남성만이 실질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여성들도 징병제를 통해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10~20대의 경우도 불평등을 겪고 있을까? 오히려 군대에 입대해서 최저시급도 못받고 3천원도 안하는 밥을 먹는 남성들은 가만히 있지만 최근 일부 여성들은 남녀 평등을 외치며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평등을 주장한다면 병역의 의무는 여성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 보다 주기적으로 대민지원을 나가거나 군대 보급물자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최근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5년 뒤에는 21살 청년의 절반이 군대에 가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세대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될텐데 지금과 같이 남성에게만 모든 국방 의무를 짊어지게 한다면 나중에는 외국에서 용병을 구입해서 쓴다는 말인가?

사실상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은 없다. 글쓴이의 경우도 훈련 도중에 무릎을 다쳤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장애를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여성의 군입대를 바라지는 않지만 대체할만한 일을 찾아서 의무없이 누리는 권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