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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태도에 따라서 추가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사드 관련 문제도 그렇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리용호 외무상의 입장은 핵보유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면서 남한에 주둔해 있는 모든 장비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동시에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 핵실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평화협정을 하자면서 핵무기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 아무래도 초국가주의의 공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대화 보다는 무력으로 모든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실을 떠나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네요..




일각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만 있지만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점차 굳건해 지며 군사적인 협력분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탐탁지 못하게 여기는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남한과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북한과 평화통일 이라는 말이 오고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언제쯤 오게될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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